사회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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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로본드 조회 3회 작성일 2021-06-22 07:0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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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급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큐브]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급 '논란'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지난달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에 통과해 매월 기초연금을 포함한 120만 원 상당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아내와 함께 매달 120만 원씩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시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보통 수급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 2]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복지급여 지급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금을 흉악범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하느냐는 건데요. 이 청원은 지금까지 8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대상을 볼 때, 현행법상 이를 중단할 방법은 없는 거죠?

[질문 3] 피해 아동인 나영이 아버지도 억장이 무너진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남이 알아챌까 봐 오히려 조용히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이었던 경기 안산을 떠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4] 그동안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중대범죄 피해자에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요?

[질문 5] 기초생활수급비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잇따라 수급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6] 일부 자치단체는 A 씨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이나 부정이 아닌 자치단체들이 행정착오로 지급했던 건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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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 이래서 문재앙 문재앙 하는겁니다
진추심 : ㅋㅋㅋㅋ 죄짓고서도 뒤짐지고 나대니
선진국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단해 ㅡㅡ
최용운 : 가난하고착한서민에게줍시다
저런범죄자에게는줄필요가없읍니다
ym k : 참나 저런흉악범이 국민의세금을 충내다니.
범죄를 진자들은 복지를받을수 없게 하던가
해야지.
김용근 : 개에게도 수급을 주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되는방법 3가지만 기억하라(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사회복지 공무원이 알려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창구에 앉아 있으면서 "수급자 되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쉽게 안내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3가지 사항으로 쉽게 정리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급가능성 쉽게 알아보세요!
try Re : 그래 이게 제대로된 설명이지... 구독누르고 가겠습니다.
Computer Graphics : 자기집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 되나요? 월세 소득이 적고 소득이 전혀 업는 경우도 해당되나여
김영진 : 상세안내해쥬셔서감사합니다
최선자 : 궁금했는데 잘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김미숙 : 좋은정보감사해요~궁금했는데저도한번알아봐야겠네요

사회복지사 월급 실수령액 얼마일까 급여명세서 가져왔어요(서울 사회복지사 월급 편)

사회복지사 월급 실수령액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급여명세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금 공제 전 후 비교하여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월급 영상입니다. 타지역 사회복지사 월급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월급 #서울사회복지사
다까끼 :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에 24800원인가봐요
많이 받네
다까끼 : 80만원은 어그로지
부둥부둥연새 : 연장근로수당을 준다고요?!
Seoin Kim : 안녕하세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4분 21초 에서 말씀하신 2급정도진급한다는 기준에서 2급이라는것이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으로 자격을 땄을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급이라는 것이 어떤 진급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현제 2급자격공부를 하고있는데 몰라서 여쭤봅니다 ^^
은둔맘 : 그건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아님 경력직인 경우겠죠. 경력없을땐..심지어 개인 운영하는 곳은.. ㄸㄹㄹ 정부가 저렇게 기준 안세워주면 어림없습니다.

... 

#사회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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