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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어린이집 지원금 '통과'..군위 편입 '결정 못 해'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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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동MBC NEWS 작성일21-10-13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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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7:41:57 작성자 : 이도은

◀ANC▶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누가 줄 건가를 두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힘겨루기가
두 달째 이어져 왔는데요,

경상북도 그리고 경북교육청 이렇게
지급 주체만 달리한 똑같은 조례안 2건이
이번 경북도의회에 발의됐는데,
결국 경상북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군위군의 대구 편입 여부를 다시 묻는
'경북 관할구역 변경 의견 청취 건'은
상임위에서는 결론을 못 내
본회의 투표로 넘겨졌습니다.

이도은 기자
◀END▶
◀VCR▶
경상북도가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미 지난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어린이집 원아를 포함해 0~5살까지 아동에게도
3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일대 혼란을 야기한 경북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애초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꺼내 들 때,
이런 차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SYN▶김하수 위원장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교육청이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소통이 안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의원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뇌리에
박혀져 있죠."

교육청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한 것도
당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어린이집 원생에게도
지원금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배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SYN▶임미애 위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영유아에게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북교육청이 지급해야 한다는
또 다른 조례안 즉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의견 제시안'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8월 상임위 찬반 동수에 이어
9월 본회의에서도 찬반 모두 불채택이 나왔는데
, 결과는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찬,반이 팽팽해서
본회의 투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하며
대구 편입 찬성을 요청했지만,
상임위원회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구 소멸을 눈 앞에 둔 경북이
군위군을 대구로 넘기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본회의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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